이미 형기를 다 채웠는데 왜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 구속취소 이야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알고 보니 이미 복역해야 할 기간을 다 채웠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통해 구속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5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6월로 줄었고, 1심에서 구속되었던 85일도 형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1심과 항소심 동안 구속되었던 기간(85일 + 항소심 구속일수)이 최종 형량인 징역 6월을 훌쩍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미 형기를 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상고했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이미 형기를 다 채웠다면 굳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구속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 또한 형법 제63조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이미 형기를 초과하여 구금되었다면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없도록 법원은 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