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판결이 나중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 특히 기판력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배경

남범주택이라는 회사가 속초시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의 문제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대신하여 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장흥주택에 넘긴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흥주택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 주체 변경 승인(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남범주택은 이 변경승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소송(전 소송)의 판결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 소송은 장흥주택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변경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장흥주택이 이겼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을 말합니다. 전 소송의 소송물은 '강원도지사의 변경승인 취소 처분'이었고, 이번 소송의 소송물은 '강원도지사의 변경승인 그 자체'입니다. 즉, 비슷해 보이지만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다룬 소송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쉽게 말해, 전 소송에서 변경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변경승인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 전 소송과 후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408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

이처럼 기판력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소송물이 다르다면 이전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