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약속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 후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행명령입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행명령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예: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이행 등)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만약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최대 1천만 원)나 감치(최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이행명령, 함계점이 있다?!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약속에 없던 내용을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5억 5천만 원 이상에 팔아서 남은 돈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매가 안되면 아내가 대신 팔기로 함) 그러나 남편은 아파트를 팔지 않았고, 아내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에게 4개월 동안 매달 2,500만 원씩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이행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을 나누기로 한 것이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합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이행명령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으로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재산분할 등의 분쟁 발생 시, 이행명령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