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이런 경우도 있다?!

이혼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도 나눠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가치의 일부를 돈으로 지급하라는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은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이었습니다. 즉, 부부의 재산이 아니었던 거죠! 이 경우 아내는 부동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부동산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내에게 돈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신의칙(민법 제2조)에 위반되며, 확정된 재판이라도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쉽게 말해, 재산분할 판결의 전제가 무너졌으니 그 판결의 효력도 없다는 것이죠.

사례 2: 재산분할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이 모두 끝난 후 부부 중 한 사람이 숨겨두었던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심리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들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559 판결). 이혼과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