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사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아파트 투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사기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해당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딸과 사위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냈습니다.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인감증명서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인감증명서, 재물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인감증명서를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가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히 종이쪼가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내용에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 측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B씨 측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A씨의 행위는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A씨는 분양권 이중매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편취했기 때문에, 재물 편취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인감증명서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속여서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관련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