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함부로 줬다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서류 한 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수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는 마치 수분양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인감증명서를 거짓말로 받아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감증명서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사용되어 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인감증명서 자체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분양권을 이중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했으므로, 재물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결론

인감증명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재산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서입니다.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및 교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