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과 사조직, 그 경계는 어디일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불법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가지면서 사조직을 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 활동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기회 확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한 준비 모임이나 카페 개설 후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인터넷 카페 활동과는 별개의 조직적인 활동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카페 활동에 수반되는 일시적·임시적인 모임은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이상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면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조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출마할 예정인 사람뿐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사조직'의 의미

'사조직'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설치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회칙이나 임원, 재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조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결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그 활동이 온라인상의 활동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사조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는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