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 창업 A to Z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의 꿈을 품고 계신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 창업,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의 의미부터 창업 형태, 관련 법률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 상의 가상 매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오프라인 매장처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2.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저장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행위입니다. 인터넷 쇼핑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도 포함됩니다.

•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우편, 전기통신, 광고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전화를 통해 직접 대화하며 청약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인터넷에서 제품 광고를 보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이면서,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이자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문서 활용 규정, 사이버몰 운영 규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쇼핑몰,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개별 쇼핑몰: 쇼핑몰 기획부터 구축, 상품 판매 및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e-마켓플레이스: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사업자는 개별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고도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단순히 배너 광고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너를 게시한 사이트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배너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맞는 창업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다루는 법령 정보는 주로 개별 쇼핑몰 창업에 적용됩니다. e-마켓플레이스 입점은 플랫폼의 정책을 따르게 되므로, 각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창업 형태를 선택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