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 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할까?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길을 걷다 보면, 또는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한 사고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곤 하죠. 만약 이런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방통행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폭 6미터의 일방통행로를 4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속 50km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판단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택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판단 1: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사고 발생 시 양측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 정도,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실 비율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판단이 너무 불합리하다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핵심 판단 2: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일방통행로 역주행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4539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
•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