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40%로 본 원심 판결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며,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도 없고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라는 점도 피해자 과실 비율을 높게 봐야 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또한, 과실 비율을 정할 때는 사고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타당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1991.7.9. 선고 91다14291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보행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절대 무단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