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귀속재산과 취득시효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귀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재산이 생겨났습니다. 적국이나 그 국민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가가 접수하여 관리하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귀속재산을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귀속재산 불하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형설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오랜 기간 점유해온 땅을 국가가 자신들에게 불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설재단은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완성했고, 따라서 그 땅에 대한 권리는 형설재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설재단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원고들은 국가가 형설재단의 권리까지 모두 이어받았으니 자신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귀속재산의 불하는 매매가 아닌 행정처분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국가가 일반 국유재산을 파는 것은 사법상 매매계약일 수 있지만, 귀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404 판결 등 참조)
둘째,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의무는 잔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설재단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땅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생긴 등기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가 귀속재산이 아닌 땅을 원고들에게 불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귀속재산 처분의 법적 성격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이후 정부에 귀속된 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가 매각했을 경우, 해산 절차 없이 매각했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유효하며, 매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은 경우, 실제로 그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불하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부터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거나 받았더라도, 또는 그 재산이 국가 소유인지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점유는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점유(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적인 귀속해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일본인이 소유했던 회사 주식은 귀속재산이지만, 그 회사 소유의 땅은 귀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 땅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팔았다면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특히, 권한 없는 기관이 매각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개인에게 판 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 점유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판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해방 후 정부에 귀속된 재산(귀속재산)을 매수하기 전까지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그 기간은 시효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자주점유로 바뀌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