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제 강점기 이후 귀속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 주식은 귀속되었지만 회사 소유의 땅은 귀속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를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주식의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였던 회사의 땅을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땅을 최종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가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소유한 재산 자체가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땅은 회사 소유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국가는 회사 땅을 귀속재산으로 착각하고 매각했기 때문에, 이 매각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54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타인 소유의 땅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매각했더라도, 이를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국가는 농림부와 관재청의 지시에 따라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속재산 매각 권한은 재무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의 지시에 따른 매각 역시 무효입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5. 1. 1. 실효) 부칙 제4조도 이러한 무효인 매각을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74. 1. 15. 선고 72다2202 판결,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처럼 회사의 주식만 귀속된 경우, 회사 소유의 땅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국가가 함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거나 받았더라도, 또는 그 재산이 국가 소유인지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점유는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점유(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적인 귀속해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해방 전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토지가 귀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법인이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개인이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국가 소유로 바뀌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매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귀속재산을 파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며, 해산한 공익법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까지는 국가가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이후 정부에 귀속된 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가 매각했을 경우, 해산 절차 없이 매각했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유효하며, 매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도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