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어음, 찾았다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약속어음을 잃어버렸다고 법원에 신고해서 효력을 없앤 후, 누군가 그 어음을 들고 돈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성포장공업 주식회사(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어음은 피고가 발행한 것인데, 원고는 어음의 지급일에 은행에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이 어음을 잃어버렸다고 법원에 신고하고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어음을 무효로 만들고, 새로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잃어버린 어음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권판결은 어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판결의 효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즉, 원고는 비록 어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음은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어음을 받을 당시에 피고가 어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58조 (공시최고의 신청)
•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권판결의 효력)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08,83다카1705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이 판결은 어음을 잃어버렸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 효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음을 잃어버린 경우,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해당 어음은 무효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