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생로랑, '엑스퍼트' 때문에 상표권 침해 아니다?

태평양(아모레퍼시픽)이 이브 생 로랑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브 생 로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태평양이 등록한 상표 "

"가 이브 생 로랑의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일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태평양의 상표에는 'LISSE', 'EXPERT',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 'YSL', 'LE SOIN', '

'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EXPERT'(전문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어는 주름 방지 화장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합니다. 소비자들은 'EXPERT'만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상표 중앙에 있는 'YSL' 로고와 '

' 문자를 보고 이브 생 로랑 제품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98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전체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