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판단,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죠!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상표의 유사 여부입니다. 얼마나 비슷해야 유사상표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일부분만 닮았다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상표의 요부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부분적 유사성 vs 전체적 비유사성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은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혼동할 만큼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원심(특허청)에서는 두 상표의 요부인 동심원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유사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두 상표의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문자나 도형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입니다. 즉,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일부분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 단순히 일부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 일반 수요자의 관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요부의 유사성만으로 판단 불가: 두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언급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만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분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