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일까? 내 돈일까?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문제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박광소는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박광소의 아들 박철원은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상해보험(사망보험금 최대 2억 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광소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과 같아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자동차상해보험의 성격: 자동차상해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인보험의 일종이지만 그 성격상 상해보험에 속합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사망보험금은 상해의 결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므로,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생명보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처럼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이는 생명보험뿐 아니라, 상법 제739조에 따라 상해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결론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복잡한 상속 문제 속에서 보험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에의 준용)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