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가 소송 대응을 잘못하면 보험금 못 받을까?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의 차주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에 소송을 맡기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았고, 보험사만 항소해서 2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무면허 운전자가 차주 몰래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 운전자, 차주, 그리고 차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주는 보험사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항소했지만, 차주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주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보험사만 항소심을 진행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조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차주가 소송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 않아 손해가 늘어났으므로, 1심 판결 금액과 2심 합의 금액의 차액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주가 보험사의 소송 대행을 거부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해석상 소송 대행에 대한 동의 의무는 없음). 차주가 소송 대행을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 역시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면책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제3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차주가 항소를 포기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액 발생의 구체적인 이유와 감액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

핵심 정리

• 차주가 보험사에 소송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 차주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 포기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차주가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차액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참조 조문:

• 상법 제723조 제3항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 방식이나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험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