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상해보험'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상해보험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차량 운전 중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약관에는 '실제손해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약관의 별표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둘째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두 번째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처럼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금 청구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었습니다.

• 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에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보험사와 법원 모두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약관에서 '과실상계'나 '보상한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종류의 보험(대인배상 등)에서는 소송 제기에 따라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자동차상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한 경우에는 약관의 별표에 따라 '실제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상법 제737조: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입니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

이처럼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