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번복 후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사망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선 유죄 판결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자백의 신빙성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이후 재판에서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번복되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이라도 다른 증거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친구들의 자백 진술은 범행 동기, 장소, 폭행 방법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확정판결이라도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배척 가능
• 자백은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유죄의 확신을 줄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이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다른 증거들과의 정합성, 자백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