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죄 확정된 사람도 공범 재판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에 대해 공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과연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즉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범 B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자신과 B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A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A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증죄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없으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죠.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A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증언거부권 남용 불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증언거부권)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 기대됩니다.
• 자신의 재판에서 범행 부인은 양형 사유일 뿐: 설령 A가 자신의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증죄의 양형에 참작될 사유일 뿐, 위증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범의 재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죄 확정 후 공범 재판에서의 증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