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썼다고 죄가 안 될까? - 휴대폰 절도 사건 이야기

가끔씩 친구나 가족의 휴대폰을 잠깐 빌려 쓸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주인 허락 없이 남의 휴대폰을 가져다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잠깐 사용한 것뿐이라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피부샵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차를 운전하며, 심지어 모르는 여성 두 명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약 1~2시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가게 앞 화분에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잠깐 사용했을 뿐이고, 휴대폰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겨우 2시간 정도 사용 후 돌려주었으니,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을 훔칠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사용이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상당 시간 점유하거나,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고,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 사용'을 넘어선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영득의사: 물건의 소유자를 배제하고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 영구적인 소유 의사가 없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잠깐이라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