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화기 맘대로 써도 절도죄일까?

혹시 길을 가다 공중전화가 없어 급하게 남의 전화기를 잠깐 썼다가 괜히 절도죄로 몰릴까 걱정해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전화 통화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실제로 훔치는 것은 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입니다. 전화기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 즉 '역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의 설비와 기술을 통해 우리가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지, 유형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물론, 전화기를 훔쳐 달아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기라는 '재물'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합니다. 또한,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괴죄(형법 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전화 통화 행위 자체는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