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 추가배당 이야기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은 채권자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자의 몫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배당금을 받아갈 채권자가 없어졌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나타나지 않은 채권자

경매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채권자 몫의 배당금을 공탁(법원에 맡겨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근저당권의 담보로 잡힌 채무가 이미 해결되어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즉, 배당금을 받아갈 채권자가 사라진 것이죠.

쟁점: 사라진 채권자의 배당금은 누구에게?

이런 경우, 공탁된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돈을 맡길 채권자가 없어졌으니, 원래 부동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추가배당이 옳다!

법원은 이런 경우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원래 부동산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배당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배당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경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경매의 목적은 채권자들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있는데,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경매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법원은 비슷한 상황을 다루는 민사소송법 제597조(이의의 소 등)를 유추 적용하여 추가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제597조는 배당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배당절차(추가배당 등)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라진 채권자의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
• 민사소송법 제597조 (이의의 소 등)
• 민사소송법 제598조 (추가배당)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

결론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금은 공탁되지만, 나중에 그 채권이 소멸된 것이 확인되면 추가배당 절차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이는 경매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