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전문 자격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수립'에 '변경'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하지 않은 중요 부분의 변경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오타 수정 같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경은 '수립'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1. 조합원 보호: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변경을 할 때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 도정법의 취지와 목적)
2. 전문성과 공공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요한 변경 업무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3. 기존 판례: 대법원은 이미 과거 판례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중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법령의 해석: '수립'에 '변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중요한 변경 시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02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85조 제9호(현행 제137조 제9호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2007헌바12, 14, 38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