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총회, 꼭 다시 해야 할까? 관리처분계획 수정과 총회 재결의!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받을지,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될지 등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중요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을 한번 결정하고 나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정과 조합원 총회 재결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관리처분계획 수정 시 조합원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참조)

왜 다시 결의해야 할까요?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재개발 조합에서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조합원의 이의 제기와 서울시의 질의회신에 따라 원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정된 계획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평형 변경처럼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수정은 반드시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총회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총회 재결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관련) 다시 말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