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비 증액, 동의 다시 받아야 할까?

최근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소송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최초 인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될까요? 이 경우 최초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을까요? 대법원은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최초 인가처분이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경 내용이 사업비의 소폭 증액 정도라면, 최초 인가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는 인가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구청의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고시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소송 제기 기간(90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시 후 95일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처분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청의 인가는 조합의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설령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가처분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퉈야 합니다.

사업비 증액과 주민 동의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법에서는 사업 내용 변경 시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이내의 사업비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주민 동의나 공람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1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