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낡은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재개발 사업! 하지만 모든 주민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의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 정확히 언제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의 판단 기준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인가 신청 시점'과 '인가 처분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인가 처분 시점!

대법원은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인가 신청 당시에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최종 인가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

이유는 무엇일까요?

• 보정 가능성: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사정 변경 가능성: 인가 신청 후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 인가 신청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처분 시점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동의 요건 (구 도시재개발법)

이번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각 3분의 2 이상 동의
• 단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 동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요건을 판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은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가 신청 당시 부족했던 동의도 처분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