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 양도,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마포구 합정1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乙씨는 2006년 12월 7일, 甲 회사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당시 합정1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甲 회사는 2006년 1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07년 5월 25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乙씨는 처음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나중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乙씨의 토지 양도 당시 甲 회사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 당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인가를 받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현행 삭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률)
• 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
• 판례의 핵심: 사업시행인가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 적용 불가.

결론

도시정비사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양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1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