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토지 양도 시, 세금 감면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이죠? 특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세금 감면 여부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업인정고시"**입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계획 관련 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이나 지적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30조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계획법 제25조)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고시나 지적 승인만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만 있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3. 선고 97구4038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온 후 양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