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등록세와 교육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등록세와 교육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세 면제: 법 개정과 경과 규정

세금 관련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내야 할 의무가 생긴 시점에 시행되던 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해졌고, 기존 권리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이 있다면, 이전의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조례도 개정되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만 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아야 할 시세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조례 개정 전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조례로 불리해졌더라도 기존 조례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1991.12.31.) 제1조, 제2조) 대법원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5656 판결)

2. 교육세 면제: 등록세 면제와의 관계

교육세는 등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등록세가 면제된다면, 납부해야 할 등록세 자체가 없어지므로, 교육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깎아주는 조례 때문에 국가 세금인 교육세까지 못 받는 건 부합리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지방세 감면과 상관없이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8조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1991.12.31.) 제1조, 제2조
•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판결, 1995.6.30. 선고 94누15387 판결
•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5656 판결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