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범위는?

오늘은 재래시장 재개발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고, 재래시장 재개발 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 은평구의 한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에서 원고(건설회사)는 재건축된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은평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시장'의 정의: 재래시장과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시장'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재래시장 구역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근 지역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면제 범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범위는 취득한 부동산 전체인가, 아니면 기존 시장 소유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인가?

관련 법규: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2조
•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1. '시장'의 정의: 대법원은 '시장'이란 재개발 사업 구역 중 인근 지역을 제외한 기존 시장 부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근 지역 개발은 사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시장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2. 면제 범위: 대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범위는 취득 부동산의 전체 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시장 소유 면적 비율만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