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일부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 못한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겪어보셨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 바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 조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건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멈춰버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에 찬성했지만, 단지 내 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가 부분 토지에 대한 분할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와 동시에 상가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를 승인했고, 일부 주민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분할 전, 새로운 동의서가 필요한가?

소송의 핵심은 토지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가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 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 설립 동의서, 특별결의, 정관 변경 등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토지 분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조합 설립 인가 가능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다수의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토지 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 설립 동의서나 특별 결의, 정관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길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분할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많은 재건축 조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