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철거, 재물손괴죄일까?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어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철거했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항소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은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통해 아파트 인도를 완료하고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철거 과정에 관여한 조합장, 부조합장, 시공사 현장소장, 철거업체 직원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어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는가? 둘째, 가집행 판결에 따른 철거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재물손괴죄 객체 여부: 대법원은 비록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입주민들이 모두 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아파트 자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행위 여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아파트를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주택의 철거를 포함한 처분권을 조합에 위임했고, 조합은 가집행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를 진행했으므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철거는 조건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지만, 가집행 판결에 따른 철거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