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지위와 동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 철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잃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9조).

하지만, 취소 이후에도 남은 업무(예: 청산)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은 청산 업무가 끝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청산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조합 정관 등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뒷정리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동의 철회는 가능할까요?

핵심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만 동의 철회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현행 삭제). 즉, 인가 신청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설립인가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인가 신청 후에 한 동의 철회는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은 청산을 위해 존속하고 조합원 지위와 정관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립인가 취소 자체가 동의 철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이 판례는 위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향림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었지만, 조합원이 인가 신청 후에 한 조합 탈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설립인가 취소와 관계없이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하지 않았다면 탈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

•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 조합 설립 동의 철회는 인가 신청 전에만 효력이 있고, 인가 신청 후에는 정관에 따른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설립인가 취소 자체가 인가 신청 후에 한 동의 철회를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