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신탁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만들고 내 땅을 조합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이때 맡기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신탁을 해지하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건축조합과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

신탁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그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위탁자)이 재건축조합(수탁자)에 땅을 신탁하고,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때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되는 것을 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법과 해지권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8조는 신탁계약에서 해지에 관해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즉,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례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은 신탁계약서에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했습니다.

원심(항소심)은 이 약정이 신탁법 제56조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조합의 잘못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여전히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약정은 신탁법 제58조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들은 마음대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 법령'에는 신탁법 제56조(임의해지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서에도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신탁법 제56조 (위탁자의 해지권) 위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신탁법 제58조 (특약) 신탁의 설정,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는 다른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계약 해석은 문언, 약정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

재건축조합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