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의 사임과 직무수행에 관한 분쟁

오늘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 그 효력과 사임 후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료법인인 구암의료재단에서 발생한 이사의 사임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전 이사)는 자신의 사임 이후 진행된 이사회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사임은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가?
• 사임한 이사는 언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사임한 이사가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사 사임의 효력: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법인의 승낙 없이 이사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7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즉, 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임 후 직무수행: 원칙적으로 이사가 사임하면 직무수행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법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사임한 이사는 임시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 제57조, 제58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인 운영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직무수행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사임한 이사라도 법인 운영에 급박한 상황에서 직무수행권이 인정된다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직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의료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 효력과 사임 후 직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이사의 사임은 법인 승낙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임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제11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제14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