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 사임,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학교법인 이사가 사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교법인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퇴서를 수리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했지만, 교육부는 이사의 사임 효력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교육부의 판단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7조, 제111조) 이는 이사의 사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학교법인)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임서 제출 당시 즉각적인 철회를 권유받았거나,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했거나, 사임서 작성일자가 제출일 이후인 경우처럼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는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제출한 사퇴서에 어떠한 유보의 의사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이사가 사임 의사를 철회하려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 운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57조, 제11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