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입증할 새 증거는 언제 '새로운' 걸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재심의 문턱을 넘기 위한 고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진실을 밝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제도, 바로 재심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증거'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법원이 몰랐던 증거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피고인도 몰랐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재심의 문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증거의 신규성,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로 발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 다수의견: 법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새로운 증거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증거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겼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재판의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소수의견: 증거의 신규성은 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알고 있었더라도 법원이 몰랐던 증거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이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재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증거의 '명백성' 요건을 통해 재심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쟁점 2: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란 무엇일까?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죄를 입증할 만큼 '명백'해야 합니다. 이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 다수의견: 새로운 증거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와 모순되는 기존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백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소수의견: 새로운 증거와 기존의 모든 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순되는 증거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무정자증 남성의 재심 청구

이번 판결에서 재항고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범인이 무정자증이라는 점이 유죄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 확정 후 재항고인은 자신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검사 결과가 '새로운 증거'인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1.자 86모22 결정, 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대법원 1990. 2. 19. 자 88모38 결정, 대법원 1990. 11. 5.자 90모50 결정, 대법원 1991. 9. 10.자 91모45 결정, 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대법원 1963. 10. 31.자 63로6 결정, 대법원 1966. 6. 11.자 66모24 결정,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결론: 재심, 진실 규명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줄다리기

재심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해석을 둘러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진실 규명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고민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재심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