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받으려면 어떤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까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심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명백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새로 발견된 증거: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여야 합니다. 즉, 이전 재판에서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증거여야 합니다.

2. 명백한 증거: 이 새로운 증거는 기존 판결의 증거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출된 자료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