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계약, 그 효력은?

전세버스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입'**이란, 차량 소유주(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차량을 사용해 여객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운송사업의 질서가 무너지고 승객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입계약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입계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도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입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민법 제105조 참조)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4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 법규 위반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력은 해당 법규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지입계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지입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지입회사가 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전세버스 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