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 즉 더 가벼운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거의 가중처벌 규정, 너무 무거웠다?
예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절도죄(형법 제329조~제331조)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죄를 저지르면, 상습절도범과 같은 형벌(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제5항)에 처해졌습니다.
법 개정, 처벌 수위 낮아져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1월 6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3717호).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제는 같은 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낮아졌습니다. 절도의 유형과 범행 동기가 다양한데 모두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새로운 법, 과거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므로,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졌다면 과거에 저지른 죄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더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과거의 범죄에도 형벌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단순히 기존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한 후에 다시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 형량에 추가로 누범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누범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이전 범죄도 절도와 같은 종류의 범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징역형'에 상습절도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저지른 절도죄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