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누범 처벌 강화 법률, 어떻게 적용될까?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적용할 때, 어떤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 법률은 특정 절도죄를 3번 이상 저지르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절도)부터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핵심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죄가 형법 제329조~제331조에 해당하는 절도 관련 범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준강도)로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를 저질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에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들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331조의 절도 관련 범죄가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절도 누범 가중처벌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29조~331조에 해당하는 절도 관련 범죄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