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절도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습 절도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상습적인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형법 제35조(누범)**의 누범 가중과 어떤 관계인지가 문제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 누범에 해당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0. 2. 27. 선고 2019도21415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상 누범 규정과는 별개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습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누범 가중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거기에 더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중복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습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30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21415 판결

이 글은 법률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