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체 간부도 일반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단순 뇌물죄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4조 제1항이 단순 뇌물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중처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을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중처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786 판결
•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