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후금 모금도 하고, 정치자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조, 제2조) 쉽게 말해,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 사적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생활비, 개인 빚 갚기, 동창회 회비, 취미 생활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부정한 용도: 사적 경비 외에도, 정치활동과 무관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당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목적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치자금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치활동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출의 목적, 상대방, 금액,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실제 사례: 소속 정당 단체에 거액 기부, 횡령죄로 처벌

최근 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 내 특정 단체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기부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반환되었어야 할 자금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1조) 이처럼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합시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