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그 경계는 어디까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한 쟁점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정당 구성원의 범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선 후보를 보좌하며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0조 제1항의 '정당의 구성원'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식적인 당직 임명 전에 자금을 수수했으므로, 당시에는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관련 조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2. 개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은 '정당 구성원'이 아니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개인도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후보자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받았으므로, 개인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3. 암묵적 합의도 공모로 인정될까?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행위와 정황을 종합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4. 범죄수익은 무엇을 의미할까?

피고인은 수수한 정치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행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헌법에 위반될까?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자기부죄거부의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 헌법 제12조 제2항)

6. '범죄수익의 은닉'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수익의 은닉'은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적인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수한 채권을 할인하여 지하창고 등에 보관했는데, 이는 은닉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7. 공소장 변경 없이 가벼운 범죄사실 인정은 가능할까?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중대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8. 정치자금 몰수·추징의 범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수한 금품을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에게 전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조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