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효력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쉽게 뒤집을 수 없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재산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법원에 가서 공증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 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나중에 딴소리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재심과 비슷한 불복절차)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제소전화해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431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등)

2.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능성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중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합동수사단의 강압에 못 이겨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상태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박상태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풀려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강박상태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어느 쪽이든 3년이 넘었기에 취소권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0조, 제14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989 판결 등)

결론적으로, 제소전화해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