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사가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소득을 은행에 예치해서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감면 대상: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거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조업 등 특정 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죠.

쟁점: 이자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한 제조업 회사(원고)는 사업 소득을 은행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이자소득은 제조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자소득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업 소득을 은행에 예치해서 얻은 이자소득은 제조업 활동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투자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

• 과세 공평 및 세수 확보: 세금 감면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의 성격: 이자소득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을 원본으로 별도의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독립적인 소득입니다.
• 법인세법과의 관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 등 다수 판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173 판결,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73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23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443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0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이 사업 소득으로 얻은 이자는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사업 활동 자체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