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끝? 소송물 외 다른 권리도 해결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조정이 성립했을 때, 소송의 원래 대상(소송물) 외 다른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의 조카는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토지 지분의 절반을 피고 명의로, 나머지 절반을 조카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피고와 조카는 토지 일부(계쟁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각되지 않은 토지(미처분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 내용은 미처분 토지 지분의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쟁 토지를 매각한 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전 조정에서 모든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에 합의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처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중 성립된 조정이, 소송물이 아니었던 계쟁 토지 매각 대금 반환 청구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즉, 앞선 조정에서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 처분문서 해석: 처분문서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성립하면 이전의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깁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에만 미칩니다.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명시되거나 조서에 기재되어 소송물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이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계쟁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계쟁 토지 매각 대금 반환 청구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조정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모든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