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의 부재와 총회 소집, 적법한가?

종중 관련 분쟁에서 총회 소집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부재중일 경우 총회 소집의 적법성 여부는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표자의 해외 이주로 인한 부재 상황에서의 총회 소집과 그 적법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밀양박씨청제공파종억종중(원고)과 밀양박씨청제공파재철종중(피고) 사이의 분쟁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회장)가 해외로 이주하여 총회 소집 및 총회일에도 부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측은 이 총회 소집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종중 정관에 따라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해외 이주로 장기간 부재한 경우, "유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장이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종중으로 변경하는 등 원고 종중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회장의 총회 소집은 적법하며, 그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또한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도,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성년 남자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 거주 등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집 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종중 대표자가 해외 이주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관에서 정한 "유고"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관에 따라 부회장 등 다른 임원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종중 총회 소집 통지는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성년 남자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참조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8조
• 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 대법원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이 판례는 종중 대표자의 부재 시 총회 소집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소집 통지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